스마트글래스 이야기는 그동안 대체로 “무엇이 가능해졌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논의의 축이 눈에 띄게 옮겨갔습니다. “어디서는 쓰면 안 되는가” 쪽입니다.
이번 주에만 성격이 다른 두 건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미국 연방 법집행기관의 공식 착용 금지, 다른 하나는 진료실에서 벌어진 개인 간의 실랑이입니다. 둘은 규모도 맥락도 전혀 다르지만, 같은 질문 하나로 이어집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얼굴에 달고 있는 사람 앞에서, 상대방은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카메라 뿐일까? 아니면 스마트 글래스 자체일까.
① 미 이민세관단속국, 전 직원 착용 금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내부 메모를 통해 전 직원의 메타 스마트글래스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로 알려진 이 메모는 현장 요원뿐 아니라 사무직을 포함한 기관 전체에 적용됩니다.
금지 사유는 명확합니다. 메타 글래스나 유사 기기가 민감 정보를 의도치 않게 촬영·기록·전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원이 녹화할 의도가 없어도, 상시 대기 중인 센서와 클라우드 연동 구조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는 판단입니다.
국토안보부(DHS) 측은 이를 새 규정이 아니라 기존 규정의 재확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소유 보디캠 사용은 원래부터 금지돼 있었고, 스마트글래스도 사실상 보디캠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메모가 나온 배경에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최소 6개 주에서 ICE와 국경순찰대 요원이 레이밴 메타를 착용한 채 단속 현장이나 시위 현장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에번스턴에서는 국경순찰대원이 시위대를 촬영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DHS는 지난 4월 예산 문서를 통해 자체 스마트글래스 개발에 75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목표 납품 시점은 2027년 9월이고, 요구 사양에는 현장 실시간 생체 신원 확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DHS의 IDENT 시스템(생체 기록 2억 7천만 건 이상), 국무부 비자·여권 사진, FBI 범죄정보센터, 주 운전면허 기록까지 연동하는 구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비자용 기기는 못 쓰게 하되, 감시 기능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는 하드웨어를 통제되는 하드웨어로 바꾸겠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금지된 것은 감시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감시라는 이야기.
② 진료실에서 벌어진 일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층위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한 틱톡 이용자가 캘리포니아의 한 의료기관에 지인을 따라갔다가, 담당 의사가 메타 글래스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옷을 벗어야 하는 성형외과 진료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용자가 “그거 메타 글래스인가요?”라고 묻자 의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녹화 중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착용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촬영하지 않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 이용자의 설명입니다.
영상은 틱톡에서 150만 회 이상 재생됐고, 레딧에서도 크게 확산됐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쪽의 주장이고, 해당 의사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의료인이 스마트글래스를 쓸 정당한 이유는 여럿 있습니다. 메타 글래스는 도수 렌즈를 넣어 주문할 수 있고, 알림 확인·메모 구술·일정 관리 같은 기능도 제공합니다. 환자와 눈을 맞추면서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다는 설명 자체는 그 자체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옷을 벗어야 하는 자리에서, 카메라가 달린 기기를 쓴 사람이 “지금은 안 켜져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검증할 수단이 환자에게는 없습니다. 이 사안이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제도 논의로 번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볍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양 당사자 동의를 요구하는 주입니다. 형법 제632조는 사적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제637.2조는 피해자가 위반 1건당 5,000달러 또는 실손해의 3배 중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의료정보를 다루는 주법(CMIA)까지 겹칩니다. 다시 말해, 진료실에서 실제로 녹음이 이뤄졌다면 문제는 예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③ 이미 그어진 선들
두 사건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 이미 여러 곳에서 선이 그어졌습니다.
| 주체 | 조치 | 시점·근거 |
|---|---|---|
| 미 공군 | 제복 착용 중 사진·영상·AI 기능이 있는 스마트글래스 착용 금지 | 2026년 1월 9일 복장 규정 개정 · “작전 보안” |
| 미 ICE | 전 직원 근무 중 착용 금지 | 2026년 8월 · 내부 메모 |
| DEF CON | 행사장 내 메타 글래스 반입 금지 |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 |
| 영국 일부 펍·바·클럽 | 매장 내 착용 금지 | 업소 자율 규정 |
미 공군의 사례가 특히 상징적입니다. 규정 문구는 거울 렌즈와 함께 “사진, 영상 또는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스마트글래스”를 제복 착용 중 금지 대상으로 못박았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도 군별로 방침이 갈리고, 일부는 오히려 활용을 시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군이 상당히 앞서 선을 그은 셈입니다.
④ 유럽은 판매 금지까지 검토 중입니다
가장 강도 높은 움직임은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8월 중순 두 건의 조치가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연방망규제청(Bundesnetzagentur)에 시장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됐고, 프랑크푸르트 인터넷범죄 전담 검찰에 형사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고발 근거는 통신·디지털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TDDDG) 제8조인데, 독일이 2017년 ‘마이 프렌드 카일라’ 인형을 첩보 장비로 규정할 때 적용했던 바로 그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이론상 보유자에게 기기 폐기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부르크 개인정보보호청의 토마스 푹스 청장은 이 기기들을 “위장된 카메라”로 규정하며, 독일법상 은닉 녹음 장치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지난 5월, 이 기기들이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어디에나 있는” 감시를 만들어낼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디지털 권리 단체 ‘비츠 오브 프리덤’은 스파이웨어에 준하는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가 스마트글래스에 관한 보고서를 2026년 여름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EU 차원의 공통 조치로 이어질지가 이 보고서에 달려 있습니다. 업계가 지금 가장 주시하는 문서입니다.
⑤ 결국 쟁점은 LED 하나입니다
각국 규제 당국의 지적은 놀랄 만큼 한 지점에 모여 있습니다. 촬영 사실을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는가.
레이밴 메타에는 촬영 중임을 알리는 흰색 LED가 프레임 우측 상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름은 약 2mm입니다. 규제 당국과 프라이버시 단체는 이 정도로는 주변인에게 실질적인 고지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함부르크 개인정보보호청은 이 LED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키운 것은 우회 사례입니다. 일부 이용자가 LED 부위를 물리적으로 훼손해 무력화하는 사례가 보고됐고, 한 기술 저널리스트는 치과용 드릴로 개조하는 데 100달러를 썼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는 이후 LED가 가려지거나 손상되면 촬영 기능이 꺼지도록 안전장치를 넣었습니다.
다만 유출 문서를 근거로 차세대 제품에는 LED 표시등이 아예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지금의 규제 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입니다.
업계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대체로 두 갈래로 모입니다. 외부에서 명확히 인지되는 촬영 표시, 그리고 민감 데이터의 기기 내 처리를 통한 전송 최소화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방향은 최근 온디바이스 AI를 앞세우는 후발 제조사들의 설계 철학과 겹칩니다.
⑥ 한국은 어떤가
국내에도 관련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다만 조문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2023년 신설된 조항으로, 스마트글래스가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사물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바로 그 쟁점을 한국은 이미 조문으로 갖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표시여야 충분한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집행 사례는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달리 대화 당사자 본인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진료실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면, 의사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만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정보보호법과 아래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탈의가 수반되는 진료·시술 환경에서는 이 조항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 현재 국내 의료법상 CCTV 설치 의무는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는 수술실에 한정됩니다. 일반 진료실에서 의료인이 착용하는 기기에 대한 별도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논의될 공백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을 “스마트글래스 반대”로 요약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ICE는 소비자용 기기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자체 기기 개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안에서도 활용을 시험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기술을 되돌리자는 흐름이 아니라, 조건을 붙이자는 흐름입니다.
그 조건은 대체로 하나로 수렴합니다. 찍히는 쪽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2mm짜리 LED가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정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DPB 보고서가 나오고, 독일 연방망규제청이 판단을 내리고, 차세대 제품의 실물 사양이 공개됩니다. 스마트글래스를 이미 쓰고 있거나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어디서 쓰면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병원, 관공서, 보안 시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여기 해당합니다.
출처 뉴욕타임스, 엔가젯, Cybernews, PetaPixel, Fortune, Task & Purpose, DefenseScoop, 국가법령정보센터